독일 가게 홈페이지⁠·⁠인스타에 Impressum이 없다면: 경고장 대처법

독일에서는 가게 홈페이지와 SNS도 운영자 표시 대상입니다

영업을 알리는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는 누가 운영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는 Impressum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4년 5월 14일부터 텔레미디어법(TMG) 대신 디지털서비스법(DDG) 제5조에 들어 있습니다. 조항은 영업으로, 보통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정해진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바로 닿을 수 있고, 늘 볼 수 있게 두라고 정합니다. 상공회의소(IHK)는 근거 조항이 § 5 TMG에서 § 5 DDG로 바뀌었다고 안내하면서, Impressum에 조항 표기를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 5 TMG"라고 적혀 있다면 고치거나 지우면 됩니다.

빠뜨렸을 때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행정 과태료입니다. DDG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의 정보를 두지 않거나, 틀리게 또는 불완전하게 둔 경우를 질서위반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경우 상한을 5만 유로로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 업체나 협회가 보내는 경고장(Abmahnung)입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인지 GmbH인지에 따라 들어갈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Impressum은 바이오 링크 하나로 될까

프로필 아래 눈에 띄는 링크 하나가 완전한 Impressum으로 바로 이어지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부르크 고등법원(OLG Hamburg)은 2026년 5월 21일 판결(15 U 99/24)에서, 자기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팔로워 930만 명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프로필 안에 Impressum 전문을 넣을 필요는 없고, 프로필 소개 아래 잘 보이는 링크가 한 번에 완전한 Impressum 페이지로 이어지면 된다고 봤습니다. 링크가 잠깐 오류를 낸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니고, 여러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오래 이어졌다는 입증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7월 29일 heise, 7월 30일 법률사무소 LHR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인스타그램 바이오 링크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아니라 Impressum 페이지 자체로 걸고, 링크 이름에 "Impressum"이 보이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은 링크 한 번으로 닿는 경우를 다뤘기 때문에, 링크 모음 페이지를 거쳐 한 번 더 눌러야 하는 구조까지 괜찮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Impressum 입력란이 따로 있으니 채워 두세요. 고등법원 판결이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Datenschutzerklärung: 홈페이지가 모으는 정보를 알리는 안내문

예약 폼, 문의 폼, 지도, 글꼴, 분석 도구가 있다면 개인정보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13조는 개인정보를 받을 때 운영자 이름과 연락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받는 곳, EU 밖 이전 여부, 보관 기간, 열람⁠·⁠삭제 등 이용자 권리, 감독기관에 민원을 낼 권리를 알리라고 정합니다. 기기에 쿠키를 저장하거나 읽을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TDDDG 제25조에 있습니다.

작은 설정 하나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뮌헨 제1지방법원은 2022년 1월 20일(3 O 17493/20), 동의 없이 Google Fonts를 외부 서버에서 불러와 방문자 IP를 넘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100유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100유로를 요구하는 편지가 대량으로 돌았습니다. 연방대법원(BGH)은 2025년 3월 27일 소비자단체와 경쟁 업체가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경쟁법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정보 고지 의무가 소비자의 결정에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부실한 것도 경고장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홈페이지 제작 도구에서 글꼴을 자체 서버로 불러오는 설정이 있는지, 구글 지도와 인스타그램 피드가 동의 전에 자동으로 뜨는지, 예약 폼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경고장은 판결이 아니지만, 무시해도 되는 편지도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3조 제1항은 소송 전에 상대에게 경고하고, 적절한 계약벌금을 건 중지 선언(Unterlassungserklärung)으로 끝낼 기회를 주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경고장에 보낸 사람, 청구 자격, 비용 청구 여부와 금액, 위반 사실을 분명히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청구 자격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를 적지 않게, 꾸준히 파는 경쟁 업체, 등록된 업계 단체,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등에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제4항은 경쟁 업체가 보낸 경고장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정보⁠·⁠표시 의무 위반과, 직원이 보통 250명 미만인 업체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13a조 제2항은 이런 위반으로 처음 경고를 받은 업체의 직원이 보통 100명 미만이면 경쟁 업체가 계약벌금 약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a조 제3항은 직원이 보통 100명 미만인 업체의 경미한 위반이면 계약벌금을 1,000유로 이하로 묶습니다. 경고가 정당하지 않거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13조 제5항에 따라 받은 쪽이 방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대부분 경쟁 업체에 대한 것이고, 단체가 보낸 경고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점검 순서

손님이 보는 모든 입구에서 운영자 정보와 개인정보 안내문이 한 번에 보이면 됩니다. 먼저 구글에서 "가게 이름 Impressum"을 검색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약 사이트 중 운영자 정보가 빠진 곳이 없는지 보세요. 독일어로 "Impressum Restaurant Muster"나 "Abmahnung Impressum was tun"을 검색하면 IHK와 소비자단체의 안내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독일 임프레숨 필수 항목"으로 정리된 글을 먼저 읽어 두셔도 좋습니다.

허니뱃저는 독일⁠·⁠프랑스⁠·⁠발리 등 해외 한인 가게의 홈페이지와 구글 지도, SNS 노출을 한국어로 상담하며 관리합니다(서비스 보기). 법률 자문은 하지 않으며, 법적 판단은 현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게 홈페이지와 SNS가 손님과 검색엔진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주세요. 48시간 안에 회신합니다.